IRS(연방국세청)의 허술한 시스템, 잘못 지급한 환급액이 40억달러!

photo by: DonkeyHotey

연방 국세청(IRS)이 지난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세금 사기범에게 환급액을 보내는 등 엉뚱한 곳에 잘못 지급한 환급액이 40억달러에 달하며, 이들  환급액의 일부는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아일랜드, 중국 등 해외 주소로 송금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 재무부 IRS 담당 감사관은 리투아니아 내 동일 주소로 무려 655건의 세금환급액이 지급됐고 상하이의 한 주소지로 343건의 세금이 환급됐다며 IRS의 허술한 세금 환급시스템 실태를 지적했다.

미국 내에서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가  명의도용 세금 환급 건수가 많았다.  세금환급 사기범들은 미성년자나 이미 사망한 사람의 신분증 번호를 훔친 뒤 합법적 납세자인 것처럼 속여 먼저 세금환급을 신청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IRS는 또 고용주가 세금환급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이전에 환금액을 송금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

재무부 러셀 조지 감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IRS가 명의도용 환급사기에 대한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범죄자들은 더욱 대담하게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IRS가 명의도용 사기범에게 세금이 환급되지 않도록 차단한 경우도 재작년 80억달러에 어어 작년에는 120억달러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IRS는 예산삭감에도 불구 올 들어 56만5,000건이 넘는 명의도용 사례를 해결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가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