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YTN 유튜브 동영상 캡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DC의 대표적인 공연예술 기관인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를 2년간 폐쇄하고 대규모 보수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기존에 전면 폐쇄를 막았던 연방법원의 명령을 해제해 달라는 것이다. 공연장 시설 개선의 필요성과 문화기관 운영의 독립성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부 변호인들은 11월 19일 크리스토퍼 쿠퍼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케네디센터의 전면 폐쇄 계획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센터 측은 건물 일부에서 천장 마감재가 떨어지고 외벽 구조물의 지지 상태도 악화하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며,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려면 건물을 장기간 폐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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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2월 케네디센터 이사장직을 맡고 기존 이사회를 교체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센터 운영진과 이사회는 대대적인 시설 개선 계획을 추진했고, 건물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문화예술 기관의 운영 독립성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센터 이사회는 약 2억5,700만 달러 규모의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공사 기간 동안 본관을 폐쇄하고 시설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조이스 비티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사회가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폐쇄 결정을 서둘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쿠퍼 판사는 지난 5월 이사회가 전면 폐쇄의 필요성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2년간의 폐쇄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수리와 제한적인 공사는 허용했다. 법원은 이사회가 폐쇄에 따른 공연 일정과 교육 프로그램, 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다시 검토한 뒤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이번 심리에서는 이사회가 실제로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센터 측은 지난 8월과 9월 이사회가 공사 관련 자료와 재정 전망을 검토하고 폐쇄 계획을 다시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티 의원 측은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공연장을 일부 개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는데도 이사회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공사 관련 자료의 공개 여부도 논란이다. 비티 의원 측은 센터 경영진과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사이에 오간 비공개 메시지 약 180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자료가 폐쇄 결정이 만들어진 과정과 이사회의 실제 의사결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센터 측은 해당 자료가 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대화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케네디센터는 공연과 교육,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기관이다. 전면 폐쇄가 허용되면 공연 일정과 예술가들의 활동, 교육 프로그램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반대로 건물 안전을 위한 대규모 공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무시하기 어렵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설 보수 문제를 넘어 공공 문화기관의 운영 권한과 이사회 책임, 정치권의 영향력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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