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KBS News 유튜브 동영상 캡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 연방상원의원 선거 결과의 공식 인증을 막기 위해 제기했던 소송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메리 펠톨라 후보가 공화당 현역 의원 댄 설리번을 누르고 승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법무부는 선거가 이미 끝난 만큼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1월 19일 제9연방항소법원에 사건이 더 이상 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됐다는 취지의 서류를 냈다. 선거가 종료되고 개표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의도를 사후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행정부가 추진했던 선거 결과 인증 저지 시도는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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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알래스카 상원의원 선거에 이름이 비슷한 두 후보가 출마한 데서 비롯됐다. 공화당 현역 의원 댄 설리번과 이름이 같은 다른 후보 다니엘 J. 설리번이 투표용지에 함께 등장하면서 유권자들이 후보를 혼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후보의 이름이 비슷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법무부는 선거 결과 인증을 막기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다.
그러나 알래스카주 대법원은 두 번째 설리번 후보의 출마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연방 지방법원도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선거가 끝난 뒤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하려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개표 결과 민주당 펠톨라 후보는 과반 득표를 확보해 승리했다. 두 번째 설리번 후보가 얻은 표보다 더 많은 표 차이로 승리하면서, 공화당 측에서 제기한 후보 이름 혼동 주장은 선거 결과를 뒤집는 근거가 되기 어려워졌다. 펠톨라는 이번 승리로 차기 의회에서 민주당이 확보하는 상원 의석을 늘리는 데 기여하게 됐다.
법무부가 소송을 철회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은 남았다. 법무부는 사건이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항소법원에 하급심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기존 법원의 판단이 유지되는 것은 피하려는 법적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선거와 관련한 별도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펠톨라 후보 측이 이름이 비슷한 두 번째 설리번 후보의 출마를 유도해 공화당 후보의 표를 분산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펠톨라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두 번째 설리번 후보 역시 독립적으로 출마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러한 의혹이 실제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지는 수사와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될 사안이다.
이번 사건은 선거 결과에 대한 정치적 불복과 연방정부의 선거 개입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부각시켰다. 주정부가 관리하는 선거 절차와 연방정부의 감독 권한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도 쟁점으로 남았다. 법무부의 소송 철회로 선거 인증을 둘러싼 직접적인 법적 충돌은 일단락될 가능성이 있지만, 별도 수사의 결과에 따라 논란이 재점화될 여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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