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ICE)이 대규모 이민자 구금시설 확충을 추진하면서 창고 건물 11곳을 약 10억7천만 달러에 매입했지만, 사업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시설을 다시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회계감사원(GAO)은 시설 확보 과정에서 비용 효율성 평가와 지출 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 규모와 운영 방향을 명확히 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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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O가 11월 19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ICE는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이민자 구금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창고 11곳을 약 10억7천만 달러에 매입했다. 이 사업은 기존 구금시설의 수용 능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설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러나 국토안보부가 사업을 재검토하면서 창고 매입 계획을 대폭 축소했고, 현재 7곳을 매각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매입 가격에서도 문제를 발견했다. 11곳 가운데 9곳은 해당 지역 정부가 산정한 과세 평가액보다 최소 50% 높은 가격에 매입됐다. 이 중 7곳은 평가액의 두 배를 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부동산은 과거 거래 가격과 비교해도 매입액이 크게 높았다. 조지아주 소셜서클의 한 창고는 ICE가 약 1억2,860만 달러에 사들였지만, 이전 매입 가격은 약 2,940만 달러였던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났다.
문제는 매입 이후 사업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정부가 시설을 매각하려면 구매 당시 지출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특히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한 부동산은 매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은 ICE가 매입한 창고 가운데 7곳을 처분하려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에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창고 사업뿐 아니라 기존 구금시설 매입에서도 대규모 지출이 확인됐다. ICE는 2026년 7월과 8월 기존 구금시설 4곳을 약 22억 달러에 매입했다. 감사원은 해당 시설을 매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분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ICE 관계자들은 일부 시설을 인수한 목적이 주정부의 반대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비용 절감 효과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금시설 확충 사업에는 2025년 7월 의회가 승인한 4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활용되고 있다. 이 예산은 2029회계연도까지 이민자 구금시설 운영과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됐다. 대규모 예산이 확보됐지만, 시설을 얼마나 추가로 확보할지와 전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ICE가 사업 변경 사항을 반영해 지출 계획을 다시 작성하고, 신규 시설 매입이나 기존 시설 인수에 앞서 비용 효율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계획이 바뀌었는데도 기존 예산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면 의회와 감독기관이 실제 지출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행정부의 정책 목표와 별개로, 구금시설 확충에 사용되는 세금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는 의회의 감독 대상이다. 특히 시설 매입과 매각이 반복되면 막대한 공공자금이 손실될 수 있는 만큼, 향후 국토안보부와 ICE가 감사원의 권고를 어떻게 이행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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