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이 전력 공급 시설의 건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전력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에너지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공지능 산업 확산과 데이터센터 건설 경쟁으로 미국 내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전력 공급을 확대하고 전기요금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상원은 11월 19일 초당적 지지를 받은 '2026 미국 경제 부담 완화 및 일자리 법안'을 찬성 62표, 반대 33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발전소와 송전선, 각종 에너지 기반시설의 인허가 심사 기간을 줄이고 환경 검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데이터센터가 자신들의 전력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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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확산이 지역 전력망과 일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형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모델 학습과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을 위해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 기업들이 미국 전역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을 확대하면서 발전 시설과 송전망 확충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전력 수요가 공급 능력을 앞지르는 지역에서는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망 부담을 둘러싼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인허가 절차가 지나치게 길어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며, 사업 승인 기간을 줄이면 전력 공급을 늘리고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데이터센터가 전력망 확충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면 대규모 전력 소비로 발생하는 비용이 일반 가정과 소규모 사업자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이 환경 보호 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환경영향 검토가 간소화되면 화석연료 발전 프로젝트가 더 쉽게 추진될 수 있고, 청정수역과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기존 규정의 실효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원주민 공동체의 주권과 성지, 공공 토지에 대한 개발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상원에서는 데이터센터의 공공 토지 입주를 제한하거나 청정에너지 지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정안도 논의됐지만 공화당 지도부가 관련 수정안 처리를 막았다.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15명이 찬성했으며 공화당 의원 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에너지 업계와 양당 일부 의원이 협력했지만 환경 보호 수준을 둘러싼 정치적 견해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했지만 입법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하원은 앞서 기업 친화적인 방향의 더 제한적인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여서, 상원안과 하원안 사이의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최종 법안이 어떤 형태로 정리될지는 하원 논의에 달려 있다.
이번 입법은 미국의 전력 정책이 인공지능 산업과 데이터센터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전력 공급 확대가 기업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개발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환경 보호와 지역사회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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