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외국인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이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적용받아 온 일부 절차상 우대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 미국 의료기관이 외국인 의료 인력을 영주권으로 후원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어 의료 분야 취업이민 신청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노동부는 11월 17일 연방관보에 'PERM 이민비자 프로그램의 노동시장 심사 현대화 및 미국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이 포함된 이른바 '스케줄 A(Schedule A)' 직종의 예외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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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케줄 A에는 두 가지 직군이 포함돼 있다. 첫 번째 그룹에는 전문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해당하며, 두 번째 그룹에는 과학·예술·공연예술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갖춘 외국인이 포함된다. 이 직군은 미국 내 인력 부족이 사전에 인정된 분야로 분류돼 일반적인 노동시장 심사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취업이민 절차에서 고용주는 외국인을 영주권으로 후원하기 전에 미국 내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를 찾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검토한 뒤 적격한 미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노동부에 입증해야 한다. 이 절차는 노동인증(PERM)으로 불리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영주권 신청의 중요한 단계다.
스케줄 A에 해당하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는 기존에 노동시장 심사 면제를 받을 수 있어 고용주가 일반적인 채용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민청원 단계로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동부의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같은 예외가 사라지고, 해당 직종의 외국인 근로자도 다른 취업이민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심사를 거쳐야 할 수 있다.
노동부는 현행 제도가 미국 내 노동력 부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직종에 대해 전국적으로 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계속 인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이민법이 노동부에 특정 직종을 포괄적으로 면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제도 개편을 통해 미국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 기회를 보호하겠다는 설명이다.
반면 의료업계에서는 외국인 의료 인력 채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병원과 요양시설, 재활센터 등은 지역에 따라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이민 절차가 길어지면 해외에서 채용한 인력이 미국에 정착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인력 공백이 큰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번 발표는 아직 최종 시행 규정이 아니다. 연방관보에 공개된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제 시행 여부와 적용 시점은 최종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스케줄 A를 통해 영주권을 준비 중인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들은 제안 단계의 내용과 확정된 정책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을 비롯해 해외에서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의료인들에게도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다. 특히 고용주 후원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채용기관과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현재 진행 중인 절차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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