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제 판단이 맞았습니다!!     |  
필자가 대니의 의료 플랜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미국 의료 보험의 장단점을 아니 단점을 주로 이야기 � 하면서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 보험제도의 몰락을 예견한바 있습니다. 물론 시간을 두고 서서히 개편 � 작업에 들어갈겁니다...라는 예측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후 한국 보험 공단의 재정 적자가 심화가 되고 있다는 � 내용과 공적 자금의 긴급 수혈이라는 충격 요법을 통해 움직이는 의료 보험 공단의 파행적 운영을 우려하는 글을 �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의 논의가 갑자기 활발해진 이후로 미국 대형 병원과 의료 보험사의 한국 진출에 � 대한 예견과 그 방법론도 미국 주류 언론에 나타난 사설의 내용을 기초로 번역을 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 오늘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난 국내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한국의 보험사와 � 대형 병원의 미국 진출도 예상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설사 미국에 진출을 한다해도 우물안의 개구리를 벗어나지 � 못할거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비쳤었는데요.... 역시나 한국의 의료 병원이나 보험사의 대책 논의는 없는것으로 �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공보험인 의료 보험도 한미 FTA의 강렬한 태양으로 이제는 옷을 하나 둘씩 벗어야 � 하는 그런 지경에 도래하지 읺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알몸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까 �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의료보험의 사기업 지배에 대한 폐해를 직접 보았고 느끼면서 그리고 어떻게 � 해야 할것인가 생각을 하면서도 좌절감을 맛본 그런 산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같은 경험을 한국에 있는 � 분들도 같은 경험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걱정스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봅니다. � 의료 보험의 양극화!!!! 사회적인 독버섯입니다!!! 플뿌리 정치가ㅡ 잘 발달되어있는 미국조차도 대형 의료 보험사의 � 대정부 로비 활동엔 속수무책인가 봅니다. � 그래서 오늘은 한미 FTA의 발효로 미국이 잃는것과 얻는 것... 그리고 한국이 얻는 것과 잃는 것..... � 특히 양국의 의료 시장의 개방에서 오는 문제점을 분석해 볼까 합니다. � 병원비 걱정을 하는 어느 한인 부부..... � � “한미FTA를 통해 영리병원을 전국으로 확산 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 � 정부는 한미FTA로 인해 한번 영리병원을 설립하면 영리병원 제도가 동반하는 문제점이 있어도 영리병원을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영리병원 제도가 동반하는 문제점은 의료비 폭등이나 건강보험 제도 근간의 훼손 등 의료민영화 가능성이다. 이는 한국의 중요한 보건의료정책 결정권이 한미FTA에 의해 제한된다는 뜻이다. � � 정부는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만 허용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와 같은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기도 눈속임이 있었다.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군산 등으로 거의 전국에 걸쳐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 � [출처: 국회방송] FTA로 허용된 영리법원, 건축법으로 규제해도 의료정책으로 규제 못해 � � 2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주최한 한미FTA 끝장토론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영리병원에서 환경문제나 건축법 등의 문제가 생기면 취소할 수 있지만, 보건의료 정책과 충돌하는 문제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 반대쪽 토론자로 나온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영리병원을 한번 실험해 보고, 의료비나 서비스 질, 건강보험 제도 침식의 우려 때문에 잘 안되면 그만하자는 실험적 성격이라고 말해 왔는데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 � 이런 지적에 김종훈 본부장은 “잘 보셨다. 여기서 요점은 영리병원이냐 아니냐가 아닌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영리법인을 허용해보자는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다”며 “국토 일부를 자유구역으로 정한 것은 상당한 영속성을 가지고 추진해 자유와 개방범위를 넓혀보자는 것이다. 경제자유 구역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 � 반면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은 말이 달랐다. 손건익 차관은 “정부는 영리법인의 부작용 해소라는 전제조건이 없으면 도입을 반대한다는 원칙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며 “한미FTA조항 내에 공공목적으로 정부가 조치 가능한 길이 있다고 안다. 공중보건이나 공공목적을 위해서는 필요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 우석균 실장은 “영리병원 문제를 건축법이나 환경법 위반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은 국내 보건정책의 치외 법권지역을 인정한 것”이라며 “한미FTA가 허용한 영리병원이 초래할 문제를 국내 보건의료정책으로 규제하지 못한다면 한미FTA는 심각한 문제다. 왜 비준해서는 안 되는지 이유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 � “외국 의료법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제소할 수 있다” � � 우석균 실장은 또 미국의 한 보험회사가 캐나다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문제 삼아 투자자국가제소(ISD)를 한 예를 들며 “한국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제소 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 � 김종훈 본부장은 “우리 의료서비스는 미래유보 조항이라 ISD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 � 그러나 우석균 실장은 “포괄적으로 유보를 했지만 포괄적 유보에서 빠진 것이 최소대우기준(외국인 투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이라며 “외국회사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최소대우기준에 맞지 않다고 제소해 불법으로 판정 되면 헌법재판소가 지키려고 한 당연지정제는 무력화 된다”고 지적했다. � � 김종훈 본부장은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나 국민보험은 금융 챕터 자체가 적용 안 되도록 했다. 협정문 내용이 있다”고 맞섰다. � � 손건익 복지부 차관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매우 중요하다. 자유구역과 제주도만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은 이유가 있다”며 “그 외 지역에서 당연지정제를 저희가 포기하면 공 보험 체계가 무너진다. 우리 건강 보험체계의 근간이 무너지면 비용손실이 너무 커서 정부도 반대 단체의 입장은 같다”고 설명했다. � � 정부쪽의 이런 해명에도 반대쪽 의원들과 토론자들은 계속 의구심을 나타냈다. � �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골간으로 한 의료보장 체계는 국민의 자부심이고 세계적인 성공 모델”이라며 “한미FTA는 영리병원을 보장한 협상인데 과연 당연지정제가 ISD에 걸리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냐”고 재차 물었다. � � 김종훈 본부장은 “정부정책을 믿고 외국 투자자가 영리법인을 세웠는데 우리나라가 규제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면 그걸 기초로 손해를 봤다고 제소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길 수 없다. ISD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 � 우석균 실장은 “ISD로 대부분 걸린 것은 최소대우다. 미국회사가 캐나다 정부에 걸었던 것도 최소기준 대우”라고 김 본부장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 � 정부쪽이 자유구역의 영리병원이 문제가 없다고 계속 강조하자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싶은 분들이 한미FTA를 이용한 것 같은 의심마저 든다”고 비난했다. � � ▲ 한미FTA 끝장토론. 김영록 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출처: 국회방송] 한나라당 의원도 영리병원의 당연지정제 폐지 비판 � � 한편 영리병원과 당연지정제 문제는 이날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도 문제제기를 했다. � �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영리 병원의 당연지정제 폐지가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든다고 비판했다. � � 안홍준 의원은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 진료비 하락, 의료 선진화 등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영리병원이 비영리 병원보다 32%나 고용을 적게 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또 “영리병원 진료 확대는 간접적 민영화로 의료비가 상승하고, 건강보험 체계 붕괴로 양극화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 반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국내 서비스 산업들의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국내 규제가 많고 개방이 덜 돼 있어 글로벌 경쟁에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며 “영리병원으로 인해 공공 의료 체계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의 기존 논리를 강변했다. � � 이를 두고 안 의원은 “선진 의료 도입이라고 하지만 수도권 의사가 임금 더 준다고 지방으로 가지 않고, 세계 최고 의사가 임금 더 준다고 우리나라로 온다는 것은 허구”라며 “영리 병원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많을 수 있고, 당연지정제는 공공의료의 핵심인데 이것이 외국인 병원에서 폐지되면 위헌소송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세상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 � 의료 관광과 유사한 Global Healcare Program http://wehealthyfamily.xpressabo.com/xhc2 � � � � � � � � � � �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순간 사시는 지역의 아니 주(state or nationwide) 의 리더와 Upline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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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종북(從北)세력의 실체     |  

긴병에 효자, 효녀? 아니 아내, 남편도 없습니다!!     |  
무궁무진한 의료 정보 그러나 그 어느 누구 그러한 방대한 의료 접오브를 집대성해준 이가 없었습니다.... � 단지 뭐가 어떻다더라 그러니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단편적인 이야기 이외에는 그리고 잠시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 그러한 칼럼들이 많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 다음주에는 글이 올라 오겠지 하면 감감 무소식 이었습니다... � 몰라서 당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이가 많았는데도 그와 관련된 업계에 있는 사람들 조차도 남의 일인양 바라 보고만 �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블로그를 개설한 내용입니다. 미주에 사시는 한인에게 몰라서 당하는 불이익을 막기 � 위해서 나름 새벽잠 설쳐 가며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경미한 고혈악 증세가 있었다 합니다. ( 그분의 � 표현에 의하면 ) 그래서 매월 의사한테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복용한다 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매월 의사 � 검진비를 120불을 내야 합니다. 안내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30일치의 처방전 대신 90일치의 처방전이 엄청 절약이 � 됩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의사한테 돈이 없어 3달에 한번 오겠다고 90일치의 차방전을 해달라고 요청을 � 하시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그래도 된다고 하더랍니다. 차ㅓ방전을 받으러 갈때 의사를 보고 검진을 받는것도 � 아니었고 단지 처방전만 받아 온것 뿐인데 말입니다...... �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플랜 프리미엄이 저렴하고 경쟁력이 있는 플랜이 있으면 � 반드시 소개를 드리겠다고..... 마침내 그러한 플랜이 있었습니다.....물론 장구한 시간을 통해 사용 후기를 � 점검해 보았습니다. 기존 의료할인 플랜과 어떠한 비교가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분이 대상이 되는지 비교해서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 가입시 기존 의료할인 플랜에 있었던 가입비 (Application Fee ) 100-150불이 없습니다. 그러니 의료 할인 프로그햄이라는 성격에 잘 부합이 되는 그런 플랜 입니다. 2. 월 프리미엄이 일반적인 할인 프로그램 프리미엄의 150불, 110불이 아닌 39.95불입니다. 물론 가족 전체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 플랜 입니다. 궁금하시다구요?? 그럼 http://wehealthyfamily.xpressabo.com 에 가샤서 product을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3. 접수창고에서 무안을 당했던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질 않습니다..... 기존 할인 프로그램은 접수창구에 있는 분들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무안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플랜은 미국 의사의 75프로가 가입이 되어있는 의료할인 플랜 입니다. http://wehealthy.xpressabo.com 에 가셔서 provuder를 클릭하시고 본인이 사시는 zip code와 도시를 넣고 해당 분야의 명치을 클릭 하시면 보인이 가시고자 하는 의사의 명 명단이 주루룩 나옵니다... 본인이 의사 선택을 할수가 있습니다. 진료후 그자리에서 미니멈 20프로의 혜택을 볼수가 있고 해당 회사에 클레임을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 그외에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http://wehealthyfamily.xpressabo.com 에 가셔서 provider와 product를 치시면 본인이 원하시는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수가 있습니다. � 그리고 가입하실수 있는 대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1. 보험이 없으신 분 .... 당연히 가능합니다. 과거 현재에 병력이 있거나 진행이 되시는 분? 가능합니다. 물론 체재 신분에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능 합니다. � 2. 일부 의료 할인플랜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65세라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플랜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신생아 부터 고령의 어르신까지 모든 분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켈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저소득층에 발급이 되던 메디캘에서 치과 치료 제외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 분들이 치과 치룡에 애를 먹고 있다 합니다.... � 3.지금 비싼 의료 보험을 들고 계신 분들도 한번 본인의 의료 보험과 비교해 보시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비싼 의료보험을 드시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은 만약 입원 수술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일반 건강 검진 같으면 내가 돈을 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그런 부부 때문에 비싸도 할수없이 가입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거의 100프로 라고 이야기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자!! 지금부터 프리미엄을 절약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보험사와 접촉을 하십시요!! 가지고 계신 의료 보험을 병원 입원 수술만 해당이 되는 플랜을 여쭈어 보시고 디덕터블을 상향 조정을 합니다. 그럼 반드시 많은 비용이 절감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닥터 방문이나 처방약 혹은 검사는 CARExpress플랜 즉 한달에 39.95불을 내시고 의사한테 갈때마다 혜택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돈은 Health Saving Account를 가입하시면 생각치도 않은 세이빙을 하시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916) 801-8732 혹은 이메일 wehealthyfamily@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 가입과 미래의 새로운 도전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 http://wehealthyfamily.xpressabo.com/opportunity.php을 방문하시면 새로운 내용을 접할수 있습니다. � 바로 업라인으로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이미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이해를 하실겁니다!! � 결국은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미주 한인분들은 알고 잇습니다. 가족의 건강이 곧 가정 � 행복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그러나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도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 그 과도한 비용의 절감을 위해 제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아래의 링크를 방문을 하시면 제가 이방에 왜? 존재를 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아실겁니다!! � 감사합니다!! � 관련 링크 방문하기!! � http://wehealthyfamily.xpressabo.com/xhc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