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측, 중국 EV 거론하며 "10% 이상의 추가관세 필요할 수도"

라이트하이저 前USTR 대표 "中 등의 제조업 우위는 정부 지원 덕분"

"한국, 광석 싸서 철강업 발전한 게 아냐"…보편 관세 적극 옹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측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9일(현지시간) 이른바 트럼프 전 대통령의 10% 보편관세 부과 공약과 관련, "경우에 따라서는 10% 이상의 (추가) 관세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 낮은 차입비용, 강제 기술이전, 상대적으로 폐쇄된 시장 등을 활용해 서구 회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싸게 전기자동차(EV)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을 구축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EV 시장을 조작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성공한다면 수만명의 미국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중산층에서 추락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막대한 돈을 적국에 보내고 그들은 이를 군대를 강화하고 미국을 추가로 더 위협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일반적 반대에 대해 "정부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유롭고 균형잡힌 무역이 이뤄지는 가상 세계에서는 관세가 불필요할 수 있다"라면서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관세가 유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냉전 후 관세를 상당히 철폐했으며 이는 대담한 실험이었지만 실패했다"라고 말한 뒤 미국의 제조업 붕괴 상황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 전개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비교 우위'에 따른 게 아니다"라면서 "한국이 철강 산업이 발달한 것은 값싼 (철)광석이 있기 때문이 아니며 대만이 값싼 규소가 있어서 반도체 산업이 발달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제조업 우위는 대부분 중국 정부의 지원 덕분이다"라면서 "이들 국가 및 다른 국가들은 보조금, 내수 시장 제한, 느슨한 노동법 등을 혼합한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학자들은 시장에서의 왜곡을 없앨 수 없는 경우 왜곡에 따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것이 차선책이라고 보고 있다"라면서 "미국의 경제적 불균형은 주로 국제 무역 흐름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에 관세는 재산업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슈퍼301조에 따른 대(對)중국 고율 관세 부과를 거론하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연구에 따르면 301조 관세는 중국으로부터 전략물자 수입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해당 물품의 국내 생산을 촉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에 대한 25% 관세는 업계 전반의 220억달러 규모 신규 투자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초래 우려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가 인상됐지만 인플레이션은 2% 미만에 머물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한 10% 보편관세 부과에 대해 "경험에 따르면 이 정책은 성공할 것이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경제적이고 지정학적인 사실은 관세 인상 계획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적인 기본 관세 시스템의 단계적 도입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같은 해 8월 방송 인터뷰에서 이 비율을 1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캠프를 대표해 지난해말 10%의 보편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개념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설명한 바 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내각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