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한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검토 절차 개시

작년 10월 미 방산전시회에 전시된 한국 K-9 자주포[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미 양국 정상이 지난해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노력을 가속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27일(현지시간) 협정 체결을 위한 내부 절차에 들어갔다.

미국 국방부는 연방 관보에 한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업계에 의견 제출 등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국방상호조달협정의 목적은 동맹 및 우방국과 재래식 국방 장비의 합리화, 표준화, 상호 운용성 촉진 등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협정은 시장 접근 및 조달 문제에 대해 지속해 소통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효과적인 국방 협력을 강화한다"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후속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4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글로벌 방위산업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지난 21일 개최한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에서 연내 미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을 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방위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이 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 기업의 방산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한국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인 미셸 박 스틸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저는 최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에게 한미 상호 방위조달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한국과 함께 양국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스틸 하원의원은 지난해 말 오스틴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대만 등과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모색할 것을 촉구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