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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보험 제도 그리고 자구책!!! |
해결책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고육책이라는 표현이 더 합당 할거라 생각을 합니다.
미국인의 파산은 대부분 병원비에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국 의료 제도에 대한 비합리성은 과거나 지금,
현재 정권이나 역대 정권에서 언급이 되었던 사안 입니다. 매정권마다 개혁을 시도하려 했으나 번번히 기득권 세략에
밀려 수포로 돌아간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하게도 오바마 정권이 의회를 동시에 장악을 함으로써
그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바마 건보 개혁안이 일시에 모든것을 해결해 줄거라고 기대하는 한인이
많다는데에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인 언론이나 한인 보험업계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진 한인을
위한 계몽성 발언이나 기사를 한번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바마의 건보 개혁안이 2014년에 시행이 되면 향후
10년간 서서히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100미터 경주처럼 자!! 준비하시고!! 출발하세요!! 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재정적자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 적자???? 제가 미국에 온 80년대 중반이후,
연방 재정이 흑자였다는 이야기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행하게도 달러가 기축 통화인 관계로 마냥 찍어
사용을 할수 있었습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던데...마냥 그짓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은 전 국민 의료화를 위해선 재정 확보가 급선무인데.... 그러자니 가장 만만한게 국민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의료 보험화를 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하겠다는데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할 명분도 세금을
올리는 것에는 건보 개혁안이고 뭐고 없습니다. 더우기 세금을 올리자고 하는 정권은 재선이 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재선을 앞둔 미 대통령이 세금을 올리자고 하는 것은 재선에 대한 열망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 합니다.
그만큼 전국민 의료 제도에 대한 정부의 딜레마는 법안은 통과를 시켰지만 과연 그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라는 해결책을 언급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과거 잘 나갔던 시절 고옹주는 직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의료 보험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직원 가족에 대한 혜택을 없애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만든 고육책 하나가 의료 플랜의 디덕터블을 상향 조정을 시키면서 직원들에게
나가는 프리미엄을 줄입니다. 거기에 발을 맞추어 직원들에게 Health Saving Account 를 만들것을 이야기 합니다.
통계를 보면 사용주가 직원 한몀에게 지출되어야 하는 의료비가 연 15000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산 회사의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감량 경영을 해야 하는데 그 첫번째가 직원수를 줄이는 것
두번째가 직원에 대한 의료비 제한 입니다. 그러다보니 오바마 건보 개혁안에 반대를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것과 마찬 가지로 공화당의 반대로 대상을 과거 25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주는 무조건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데서 50인으로 상향 조정을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법안이 125 Cafeteria Plan 입니다!!!
이 또한 미주 언론이나 한인 보험업계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기회가 되면 125 Cafeteria Plan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은 보험업계의 자세한 설명을 기대해 봐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랴서 오늘은 매번 언급이 되었던 미국 의료비 비용과 고육책 아니 햐결책, 아니 자구책이라 해야 겠습니다.
그 자구책의 내용을 살펴 볼까 합니다.
미국에서는 회사나 개인이나 파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채를 견디지 못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데, 지난 1년 반동안 경기 부진과 맞물려 주변에 파산 신청하는 경우를 더욱 많이 보게 됩니다.
파산의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인 "의료비" 입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이유들이 많겠지만, 의료보험료가 4인 가족 기준 월 1,000불 정도가 소요가 되니, 보험을 들기도 부담되고, 보험을 들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으니 감당하기 어렵게 되지요. 보통 응급실에 들어가면 하루 병원비가 만불이 넘습니다. 일주일 정도 있으면 쉽게 십만불이 되지요. 병원과 잘 합의하게 가격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파산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파산을 하게 되면 신용이 망가지게 되어 사회 활동을 하는데 불편한 제약을 감수해야 하겠지요.
궁여지책으로,
미국을 떠나 타국에서 치료를 받겠다는 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 알선하는 회사들의 광고들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의 Merit 이 점차로 희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미국네바다주관광도시리노에사는존프리먼(61)은심장질환으로심혈관이식수술을받아야했다. 퇴직후한달에 300달러(약 36만원)의보험료를감당하기힘들어건강보험에들지않은그가미국에서수술받으려면 14만4000달러(약 1억7000만원)를내야했다. 그는수술뒤파산하거나수술받지않고죽음을기다려야하는상황이었다. 그때한친구가의료관광업체를소개해줬다. 그는올 4월터키에서수술을받았다. 수술비항공료등에들어간돈은 1만8000달러(약 2100만원)였다. 미국수술비의 10%를약간웃도는수준이다. 인도에서같은수술을했다면미국의 6% 수준인 8500달러(약 1000만원)만내면된다. 그는“나같은처지의사람에게절대적으로의료관광을추천한다”고말했다.
의료비부담에의료관광=미컨설팅업체인딜로이트는지난해해외에서치료를받은미국인을 56만명으로추산했다고미일간지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이 21일보도했다. 미국의비싼의료비를감당하기힘든미국인들이상대적으로싼가격에고품질의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는해외로눈을돌린것이다. 반면치료를위해미국을찾은외국인은 8만5000명에그쳤다. 딜로이트는 2012년에는미국인의료관광객이지난해의세배수준인 160만명에달할것으로내다봤다.
비영리건강보험조사업체인카이저가족재단에따르면미국의 4인가족기준평균건강보험료는세계최고수준인연 1만3375달러에이른다.
미의료비도다른나라에비해최고 17배비싼것으로조사됐다. 세계적인병원보험사관광업체등이회원으로있는의료관광협회(MTA)에따르면코스타리카의임플란트비용은 1000달러로미국(2000~1만달러)보다훨씬저렴하다. 주름살제거수술은싱가포르에서미국(1만5000달러)의 25% 수준인 4000달러에받을수있다. 전문가들은미정부가건강보험개혁을추진하고있지만미의료비는갈수록늘어날것으로전망한다
의료관광유치경쟁=한국을포함한아시아와유럽중남미국가들은의료관광이돈이된다고보고유치경쟁을벌이고있다. 싱가포르는 1997년아시아외환위기이후의료서비스를국가전략산업으로정하고영리병원설립을허용했다. 싱가포르증시에상장된파크웨이헬스계열병원들은연간 24만명을유치해싱가포르의료관광시장의 60%를차지한다. 가격은비싸지만사생활보호와세심한서비스로전세계부자들이즐겨찾는다. 인도말레이시아등도값싼의료인력과영어구사력등을무기로해외환자유치에활발히나선다.
한국도올해 5만명수준인해외의료관광객을 2013년에는 20만명으로늘리겠다는야심찬목표를정했다. 그러나의사소통에문제가많고, 규제도적지않아목표달성은미지수다. 해외환자를유치하려면외국인의사를데려와야하는데현행의료법은외국인의사의의료행위를금지하고있다.
이에 발맞추어 Xpress Healthcare에서는 우리 미주 한인의 건강을 위해 의료 관광 펰키지를 야심차게
출시를 합니다!!! 월 39.95불이면 모든 가족이 혜택을 볼수있으며, 미국에서도 닥터 방문, 처방약, 치과 혜택,
각종 검사, 한방 치료및 카이로프랙티스 혜택도 같이 볼수있는 종합 플랜입니다. 물론 해당 국가는 멕시코,
싱가폴, 인도, 터키,태국, 코스타리카 그리고 물론 한국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의료 숫가도 해당 국가의 숫가를
따르며 약 40-80프로의 할인 혜택도 가능합니다. 대상 병원도 동네 의원 수준이 아닌 별 5개이상의 대학 병원 수준이며
본사의 끊임없는 감시 감독을 받는 그러한 병원들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1. http://wehealthyfamily.xpressabo.com/xh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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