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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각 부처별 동포정책 들여다보니...
재외동포신문 | 기사입력 2012년 02월 19일(Sun) 05:47 AM | 기사원문보기
 

동포재단 재외동포 정책 핵심은 ‘네트워크’ 강화

2012년 새해를 맞아 정부 부처들도 재외동포 관련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내 초·중등학교 교재 및 지도서를 현지어판으로 개발해 세계 각지의 한글학교에 보급한다. 법무부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장기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가족들이 편리하게 출입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부처별 동포정책을 총정리 해봤다. <편집자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년 재외교육기관 지원 폭을 늘린다. 소재국의 특수성 및 교육수요 등을 고려한 특성화 시범학교 7개교를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학교 재원 배분 기준도 개선한다. 국내의 교원배치기준이나 표준교육이 등을 감안해 재외교육기관의 재원도 배분한다는 것이다.

한국학교 교수 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에 21억원 가량이 신규 지원되며 67개 재외교육기관장들에 대한 성과평가 역시 올 들어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보급을 위한 각종 지원항목도 있다. 해외 초·중등학교의 한국어 교과목 채택에 27억여원이 지원되며 CIS지역의 한국어 교육일 실시하는 현지 초·중고 및 대학에도 8월 중 3억7,000만원 가량이 지원된다.

차세대 동포들의 한글교육에 활용되고 잇는 각 지역 한글학교에는 국내 초·중등학교 교재 및 지도서를 현지어판으로 개발한 교재가 보급된다. 지난해 베트남어와 프랑스어로 된 한글교재가 보급된 데 이어 올해는 중국어 및 태국어 교재도 개발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경근)이 주도하고 있는 재외동포 정책의 핵심은 ‘네트워크’ 강화다. 올 안에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 구축’ 완료하고,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외동포 인물·단체 DB를 연계해 공동활용서비스 등 지속적인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오프라인에서의 재외동포 네트워크도 강화된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는 재외동포 모국 초청행사 및 현지 동포사회 주요행사 지원 등을 통해 재외동포 역량을 결집하고, 지속적이고 실용적인 네트워킹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외동포 민족문화 교육을 위한 계획들도 수립됐다. 차세대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 및 모국에 대한 유대감 형성을 위한 모국어 교육 지원이 확대되고, 재외동포관련 다목적·다기능 ‘재외동포 교육문화연수원’ 건립이 추진된다.

앞서 재외동포재단이 올 사업계획의 방점을 찍은 ‘차세대’ 분야는 차세대 인재발굴 육성과 지역·분야별 차세대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재단은 올들어 차세대팀을 신설해 차세대 사업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통일부

통일부(장관 류우익)의 2012 재외동포정책은 지난해의 관련사업과 맥을 같이 한다. 지난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한인회와 민주평통 간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외동포 대상 정책설명회를 올해는 1회 늘린 15회 개최키로 했다. 재일민단 간부초청교육도 연 1회 개최하던 것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것으로 소폭 확대했다.

세계 각 지역에서 통일 및 한반도 문제에 관한 자료들을 구입해 배포하던 사업에 더해 ‘영문 통일백서’ 등 재외동포 눈높이에 맞춘 ‘홍보자료’ 개발에도 나선다.

법무부

법무부(장관 전재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방문취업제도와 관련한 동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시행된 방문취업제를 통해 중국·구소련 동포 약 40만명이 고국을 방문했으며 2011년 말 현재 30만여명이 방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올해 방문취업 총량 범위 내 중국동포 입국·사증신청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등과 공동으로 동포 귀환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의 확대방안도 추진된다. 기업의 숙련공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국내에 합법적으로 장기체류 중인 재외동포가 그 가족을 초청할 경우 단기방문(C-3) 복수사증(1회 90일 체류)을 발급하는 등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행정안전부

북녘 땅에 고향을 둔 재외동포들이 있다. 국외이북도민들이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해외이북도민 고국방문단 초청행사에 공을 들이며 이들이 조국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하고 현지 동포사회에 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브라질, 파라과이 등 중남미 지역 동포들을 대상으로 이북도민회 조직 결성을 독려하는 한편 해외 및 국내 이북도민 자녀간 상호 교류형식의 홈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이북도민회 신규 결성을 지원코자 6월까지 해외이북도민 단체 현황을 파악하고 11월 이들 도민회를 직접 방문해 조직강화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327명이 초청된 바 있는 해외이북도민 고국방문단 초청행사는 올해도 이어진다. 2~3월 경 해외 현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후 초청대상자 선정을 3월 완료해 5월 경 초청행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재외동포 및 동반현지인 등 40개국 400여명이 참가하는 최대 생활체육인 행사인 한민족축전. 올해는 9월 행사가 개최된다. 재외동포 관련 행사와 연계해 재외동포의 참여 폭을 더욱 넓힌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한국어전문가를 초청하는 국내연수(4월부터 9월까지)를 실시하는가 하면, 국내 한국어전문가 16명을 인도네시아, 러시아, 필리핀 등에 파견(3월부터 11월까지)해 한국어 보급에 기여한다.

매년 여름 열리는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는 8월 경 열릴 예정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내외 한국어 교육자·학습자 약 300여명이 참여하는 이 행사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해 조선족 농업전문가 20명을 초청해 한국 농촌개발 성공 경험을 전수한 바 있다. 올해는 전년도보다 약간 앞당겨진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중국동포 농업·농촌개발 연수’가 실시된다.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우리 농업의 중국 동북지역 진출 협력기반까지 강화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복안이다.

이외에 한식세계화를 위한 재외동포 네트워크 지원도 이어진다. 해외한식당협의체는 2011년까지 9개소가 개설된 데 이어 올해 11개까지 확대된다. 2017년 20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내업체와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교두보 역할을 부여하고, 협의체가 주도하는 한식세계화를 이뤄나간다는 것이 요점이다.

해외 한식당 개설도 적극 지원한다. 동경, 유럽 등 우수 한식레스토랑 가이드북을 미국 등에서도 발간하고, 한식기업이 해외진출할 경우 국가별 시장조사 및 컨설팅도 지원한다. 해외 한식당 종사자 맞춤형 교육을 11개 도시 2,100명 수준으로 실시하고 해외 한식강좌 역시 확대한다고 하니 한식당을 경영하는 재외동포들이라면 눈여겨볼만 하다.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의 재외동포정책은 월드옥타를 위시한 해외 한인무역인 네트워크 지원으로 집중된다. 지경부는 지난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월드옥타의 글로벌 한인무역 네트워크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4월과 10월 열리는 대표자대회와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적극 지원하고 월드옥타를 통해 차세대 동포무역인 양성을 위한 차세대무역스쿨을 운영한다.

월드옥타의 지회 및 각종행사를 통해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중국거상간담회 등을 연중실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 청년인력의 해외 한인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턴십 및 취업지원 계획이다. 국내 지자체 및 대학들을 통해 연중 약 300명 규모의 해외 인턴십 사업을 지원한다.

월드옥타의 글로벌 잡사이트를 통해 해외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월드옥타가 위탁해 운영하는 국내 차세대 창업아이디어 발굴 경진대회를 통해 국내외 청년 인력들이 함께 하는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글로벌 창업경진대회는 8월 8일부터 10일 간 열띤 본선 경합을 벌이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임채민)는 올해 차별화된 입양인 사후서비스 계획을 공개했다. 약 11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입양인의 연령을 △학령기 △청소년·성인기 △성인기 등으로 나눠 주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올 8월부터 시행됨에따라 해외입양인을 포함한 입양인들이 자기정보 공개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청소년·성인기에 모국을 방문해 뿌리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들은 보다 손쉽게 부모와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입양인 16만명을 포함한 전체 입양인의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지난해부터 구축·운영되고 있는 점도 입양인들의 뿌리찾기를 더 원활하게 만들 전망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입양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외입양인의 국적 취득 현황을 조사해 해외입양인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등을 수립했다.

고용노동부

재외동포들의 취업과 체류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올해 재외동포들의 모국살이가 더욱 편안해지도록 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추진한다. 우선 콜센터 및 외국인력 지원센터의 상담인력을 강화하고 상담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이용편의를 제고한다. 동포가 많이 취업하는 건설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해 고용된 동포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살핀다.

동포 취업 또는 고용과 관련한 각종 신청·신고 등의 민원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지난 8월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동포 대행기관 운영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취업기간이 만료함에따라 출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동포들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귀국 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가 주관하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회의가 올해는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8월 중 열리게 된다. 여수시와 공동개최하게 되는 올 대회는 여수세계박람회 부대시설을 활용하는 등 편의성이 제고돼 더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부는 해외 지역별 한인여성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재외 차세대 여성리더 양성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9개 해외 지역별 여성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하기 위해 선임된 핵심리더 20명이 이를 주도한다. 선임 지역담당관들의 임기는 2013년까지이다.

이외에도 해외 지역별로 기존리더와 차세대 간 연대강화를 위한 간담회, 차세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심포지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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